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면허취소 처분에서 실제로 다투는 쟁점
Q1.초범이면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초범이라는 사정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자체로 결과를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측정 경위, 과거 전력까지 함께 보아야 하므로 초범만 따로 떼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Q2.생계상 운전이 꼭 필요하다는 점만 적어도 되나요?
그 내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업무 내용, 차량 사용 빈도, 면허가 없을 때의 불이익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사정을 주장하는 절차이면서 동시에 그 사정을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Q3.조사 이후 자료를 정리하거나 삭제해도 괜찮습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말과 자료를 급하게 바꾸기보다 그대로 보존한 뒤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