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혐의 무혐의, 부모님이 계좌를 건넨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까
Q1.부모님이 계좌와 카드를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보이스피싱혐의가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좌 제공이라는 외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왜 그 행동을 했는지와 그때 범행 구조를 알 수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고령으로 금융 이해도가 낮았고, 상대방에게 속은 경위가 확인되면 보이스피싱혐의 무혐의 주장에 필요한 사정이 됩니다.
Q2.조사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억지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통화 기록, 문자, 메신저, 병원 자료, 계좌 내역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시간 순서를 맞추어 설명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Q3.휴대전화 문자나 메신저를 정리해도 괜찮나요?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이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혐의 무혐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자료를 보존한 뒤 어떤 것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