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부모님이 그냥 부탁을 들어준 것뿐인데도 보이스피싱혐의가 될 수 있나요?”
“통장과 카드를 넘긴 뒤에도 범행을 몰랐다면 보이스피싱혐의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고령의 부모가 낯선 사람의 말을 믿고 통장과 카드를 건넸다가, 뒤늦게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단순히 계좌를 넘겼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부모님에게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설명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을 뒷받침할 생활상과 건강 상태가 있었는지를 함께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보이스피싱혐의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왜 계좌가 넘어갔는가’와 ‘그 순간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를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고령으로 금융 거래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말에 속아 넘겨준 사정이 확인된다면 범행 인식이 없었다는 방향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통상적인 설명만으로는 그 당시의 상황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오해가 남을 수 있으므로, 진술과 자료를 함께 맞춰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투자사기와 연결된 계좌 사용 정황이 함께 거론되는 사건에서는, 계좌 제공 경위가 단순 가담인지 기망에 따른 전달인지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계좌를 제공한 사람이 실제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 점을 생활사와 금융 이해도, 건강 자료, 대화 내용으로 구체화해야 보이스피싱혐의 무혐의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범행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보이스피싱혐의 무혐의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부모님이 계좌와 카드를 넘길 때 그 사용 목적을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히 “건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행 인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와 부모님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계좌 제공의 외형보다 당시 대화의 내용, 부탁을 받은 방식, 보상이나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차분히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2. 부탁을 받은 경위와 상대방의 설명
낯선 사람의 부탁이었는지, 지인이나 지인을 가장한 사람이었는지, 어떤 사정으로 믿게 되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금융 구조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듣고 움직였다면, 그 설명이 실제로 어떤 신뢰를 만들었는지 드러나야 합니다.
이 부분은 기억에만 의존하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통화 기록, 문자, 메신저 대화, 만남의 장소와 시간 같은 객관자료와 연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계좌·카드 전달 당시의 건강 및 인지 상태
고령이라는 사정 자체가 곧바로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 이해도와 판단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평소 질환, 복용 중인 약, 병원 진료 기록, 기억력 저하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이스피싱혐의 무혐의는 단일 사정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 금융 거래 경험을 한 묶음으로 보는 정리 방식이 필요합니다.
4. 대화 내역과 이동 경로 등 객관자료
휴대전화 통화 목록,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계좌 거래 내역, 이동 경로는 모두 당시 정황을 재구성하는 자료가 됩니다. 기억이 흐릿하더라도 자료가 있으면 시간 순서를 맞춰 설명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몰랐는지 더 분명해집니다.
이러한 자료는 해석이 아니라 사실 확인의 기초가 되므로, 조사 전후에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좌를 건넨 사실만으로 보이스피싱혐의 무혐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그 행위가 어떤 설명과 착오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범행 구조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이번 사안에서는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망에 의한 재물·재산상 이익 편취가 문제되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이번 사안에서는 접근매체를 안전하게 관리했는지, 그리고 통장과 카드가 어떤 경위로 타인에게 전달되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이번 사안에서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그와 다른 기망 상황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번 사안에서는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가장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히 속아서 계좌를 제공한 사정에 그치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혐의 무혐의 사건에서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보이스피싱혐의 무혐의 사건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말을 듣고 통장과 카드를 건넸는지, 그때의 건강 상태와 금융 이해도는 어떠했는지, 상대방과의 대화가 어떤 흐름이었는지를 하나씩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조사 전에 어떤 자료가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사실부터 우선 정리해야 하는지, 진술에서 강조할 부분과 조심할 부분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고령자 사건은 단순한 문자 한 줄보다 생활사와 의료기록, 거래 습관, 가족 관계까지 함께 보아야 설명의 설득력이 생깁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는 피의자가 할 수 있는 설명의 범위와 방식이 중요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적절히 활용하면서도, 사실관계는 불필요하게 넓히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구조화해 전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통화 내역, 문자, 메신저, 진료 기록, 계좌 입출금 자료는 보이스피싱혐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출발점이 되므로, 조사에 앞서 정리와 보존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혐의 무혐의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