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면 | 전문변호사 24시간 법률상담
Q1.음주운전사면이 있으면 벌금 납부도 자동으로 미뤄집니까?
자동으로 미뤄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사면은 별도의 제도 검토 사항이고, 벌금 납부 기한은 독립적으로 관리됩니다. 본인이 대상인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납부를 미루는 선택이 더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2.사면 대상인지 모를 때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합니까?
먼저 사건 단계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 통지, 조사 일정, 면허 관련 처분 여부를 나누어 살핀 뒤, 운전 경위와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사면 여부는 그 다음에 검토해도 늦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Q3.조사에서 말을 하지 않으면 불리해집니까?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그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아무 설명도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까지 정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말할 범위와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