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결격기간 | 전문변호사 24시간 법률상담
Q1.결격기간은 적발일 기준으로 바로 시작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발일, 통지일, 취소일을 구분해야 하며, 어떤 시점이 기준이 되는지는 사건기록과 행정처분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결격기간은 하루 차이로 재취득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날짜 하나를 단독으로 보면 위험합니다.
Q2.초범이면 결격기간 문제도 쉽게 정리됩니까?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유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복 위반보다 불리성이 낮게 평가될 여지는 있습니다. 사고가 있었는지, 단속만 있었는지, 측정 과정에 다툼이 있는지에 따라 음주운전결격기간을 바라보는 실무상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면 재취득 시점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까?
통지서와 처분서, 측정 기록, 채혈 기록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보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결격기간은 자료가 정확할수록 계산이 명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