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피해자 대응 전략
Q1.경찰에서 묻는 대로 모두 답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과실치상 사건에서는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사과하면 과실치상 혐의가 바로 줄어드나요?
사과 자체가 곧바로 책임을 줄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섣불리 사실관계를 인정하면, 이후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와 진술은 분리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Q3.CCTV와 진단서가 있으면 결론이 빨리 나지 않나요?
CCTV와 진단서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과실치상의 성립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 상황, 상해 정도, 인과관계, 다른 원인의 개입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자료를 단편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