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명예훼손변호사와 함께 보는 고소 대응,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Q1.공직자를 비판한 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판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의견 표현인지, 그리고 공익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직자명예훼손변호사는 이 세 가지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Q2.조사에서 바로 설명해야 하나요?
바로 자세한 설명을 시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질문 범위를 확인한 뒤 답변을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게시물이나 메신저를 삭제해도 문제가 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이후에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직자명예훼손변호사는 삭제 여부보다 원문 보존과 복구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