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 피해 회복 대응 전략
Q1.공금이 오간 사실만 있으면 바로 공금횡령죄가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금 이동 자체보다도 그 자금의 관리 권한, 사용 목적, 정산 방식, 고의성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이체라도 업무 처리로 설명되는 경우와 임의 사용으로 평가되는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Q2.지출 결재나 정산 내역이 있으면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금횡령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승인 범위와 사용 내역이 일치하는지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관련 자료가 서로 맞아야 설명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Q3.자료를 바로 정리하거나 삭제해도 되나요?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