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조건이 과도하게 제시된 경우, 위자료·재산분할·양육 조건을 다시 따져야 하는 이유
Q1.이혼조정조건은 한 번 동의하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까?
동의의 경위와 조정의 성립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문서에 적힌 내용만 보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조건이 각각 어떤 근거로 정리되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Q2.위자료가 높게 제시되면 그 자체로 조정이 불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를 함께 보아야 하므로,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 곧 적정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보면 조정 여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양육권과 양육비는 함께 정리해도 되는 항목입니까?
함께 논의할 수는 있지만 같은 항목은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누가 양육을 맡는지와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분리해 보아야 하며, 서로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놓치면 이혼조정조건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