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불성립 후 재판이혼으로 넘어갈 때,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을 어떻게 정리할까
Q1.이혼조정불성립이면 재판이혼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나요?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절차는 재판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이혼 사유와 각 쟁점에 대한 주장과 자료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Q2.조정 과정에서 말한 내용도 재판에서 다시 다뤄지나요?
그렇습니다. 조정에서 오간 말은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재판에서는 결국 자료와 구체적인 경위가 중요합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설명 방식과 증거의 구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같이 준비해야 하나요?
함께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자료는 책임의 문제를,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문제를 다루므로 성격은 다르지만, 재판에서는 두 쟁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