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적용과 면허취소를 함께 다투는 음주운전 사건 대응 전략
Q1.벌금이 나오면 면허취소 문제도 같이 끝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윤창호법이 언급되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면허 관련 처분이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벌금 예상만으로 면허 문제를 함께 정리할 수 없고, 반대로 면허취소 가능성만 보고 형사절차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Q2.재범 가중 규정이 위헌이라면 저는 초범처럼 보게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헌 결정이 있었다고 해도 본인 사건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이전 전력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라도 적발 경위와 전력, 사고 유무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Q3.조사에서 사실대로만 말하면 별문제가 없나요?
사실관계 자체보다 표현과 정리가 중요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한 번 남은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계속 참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보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