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 안하면 | 24시간 법률상담
Q1.성범죄 합의 안하면 바로 실형으로 이어집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 합의 안하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없다는 점은 남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여전히 혐의의 성립 여부, 진술의 신빙성, 자료의 내용, 접촉 경위를 함께 봅니다. 합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2.상대가 합의를 거부하는 이유가 감정적인 경우에도 대응이 달라집니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합의 안하면 상대의 태도 자체를 설득으로만 풀려고 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대화와 관계 경위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감정적 대치와 법적 쟁점은 같은 문제가 아니므로, 어떤 자료가 설명력을 가지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3.문자나 사진을 지우면 바로 처벌됩니까?
그렇게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없애면 이후 사실관계 설명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범죄 합의 안하면 기록의 의미가 더 커지므로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