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 합의 요구가 계속될 때 | 24시간 법률상담
Q1.성범죄 가해자 합의 요구가 오면 바로 답해야 합니까?
바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연락 경로와 내용, 조사 일정이 있는지 확인한 뒤 응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가해자 합의 요구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기록과 사실관계를 분리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Q2.상대가 다른 번호로 계속 연락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차단만으로 끝내기보다, 언제 어떤 번호로 왔는지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공통 지인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도 함께 남겨 두면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Q3.조사 전에 억울한 점을 직접 설명해도 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성범죄 가해자 합의 요구와 조사 대응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