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범죄 신고 | 24시간 법률상담 바로가기
Q1.대화만 있어도 그루밍 성범죄 신고가 접수될 수 있습니까?
접수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법률이 문제되는지는 대화의 내용, 반복성, 상대의 나이와 반응, 전체 맥락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단순한 화면 일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2.직접 만난 적이 없으면 곧바로 혐의가 약해집니까?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루밍 성범죄 신고에서는 만남 여부보다 관계 형성의 방식과 대화의 의미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접촉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Q3.조사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전체 대화와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답변 범위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