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범죄 고소, 가족이 대신 진행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가
Q1.가족이 고소장을 대신 제출하면 당사자 진술은 없어도 됩니까?
아닙니다. 가족이 절차를 보조할 수 있는 부분과 당사자 의사가 직접 확인되어야 하는 부분은 구분해야 합니다. 장애인 성범죄 고소에서는 누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실제로 어떤 표현이 가능했는지를 정리한 뒤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2.조사에서는 어떤 점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합니까?
사건의 시작, 거부 의사, 상대방 반응, 종료 후 상황이 하나의 흐름으로 읽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장애인 성범죄 고소는 단편적인 메모보다 시간 순서가 보이는 자료가 도움이 되며, 질문을 받을 때도 그 순서를 기준으로 답변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자료를 지우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처벌 때문만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보일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성범죄 고소가 제기된 상황에서는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