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기소 대응을 위한 검찰변호사 선임 전략
Q1.검찰 조사에서는 질문에 모두 답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검찰변호사는 어떤 질문에 바로 답하고 어떤 질문은 정리한 뒤 설명할지 구분하도록 돕습니다.
Q2.검찰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검찰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오해되는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진술이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방향을 잡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3.휴대폰 메시지나 파일을 지워도 바로 처벌되는 것입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대상으로 하고,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