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간 자녀 사건, 형사재판과 달라지는 대응 순서
Q1.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같은 틀로만 볼 수 없고, 보호처분을 중심으로 판단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다르다고 해서 준비가 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현재 단계에서 무엇이 확인되고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Q2.조사에서 사실대로만 말하면 충분한 것입니까?
사실관계 자체보다도 어떤 표현으로, 어느 범위까지 말했는지가 이후 절차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그 자체로 다 말하는 방식보다는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까지 사라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따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