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소송방어, 혼인 기여도와 특유재산을 어떻게 입증해 과도한 청구를 막을까
Q1.상대방이 청구한 재산 목록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소송방어에서는 먼저 분할 대상 재산인지, 특유재산인지, 취득 시점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이 넓게 적혀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기준으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Q2.소득이 적어도 제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소득만이 기여도의 전부는 아니며, 생활비 부담, 가사 분담, 자녀 양육, 대출 상환 관여가 함께 고려됩니다. 재산분할소송방어에서는 이 흐름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상대방 주장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잃을 수 있고 경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 피의자라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도 실제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먼저 보존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