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방어변호사가 보는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 대응 방법
Q1.상대방이 말한 재산 목록을 먼저 인정해도 됩니까?
바로 인정하는 방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방어변호사가 먼저 보는 것은 목록의 크기가 아니라 각 항목의 성격입니다. 명의, 취득 시점, 자금 출처, 채무와의 연결을 구분하지 않으면 분할 대상이 넓게 잡힐 수 있습니다.
Q2.제 명의 재산이면 모두 제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명의보다 형성 경위가 중요합니다. 혼인 중 공동 형성인지, 혼인 전 보유분인지, 상속·증여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통해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Q3.채무가 있으면 재산분할액이 자동으로 줄어듭니까?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채무가 어떤 목적에서 발생했는지, 어떤 재산과 연결되는지, 실제 상환 구조가 어떠한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최근대출이나 생활비성 채무도 맥락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