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합의 피해자 발생 사건의 경찰조사 대응 전략
Q1.보험 처리가 끝나면 12대 중과실 합의도 끝난 것으로 봐도 됩니까?
아닙니다. 보험은 손해 보전의 성격이 강하고, 12대 중과실 합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연결되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보험으로 처리되었다고 해서 형사상 쟁점이 모두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Q2.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방식으로 계속 연락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양형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Q3.초범이면 12대 중과실 합의가 없어도 결과가 가벼워집니까?
초범이라는 사정이 고려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가벼워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사건 경과가 함께 검토되므로 12대 중과실 합의의 유무를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