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음주운전 사건에서 왜 별도로 진행되는지
Q1.종합보험이 있는데도 왜 형사처벌이 진행됩니까?
종합보험은 피해 회복과 관련된 장치이지, 운전 행위의 위법성을 없애는 장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이 있어도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도주와 같은 사정이 있으면 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2.보험에 가입했으면 합의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 처리와 형사 합의는 같은 절차가 아니므로, 사건에 따라 별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와 형사절차는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Q3.조사에서 보험 가입 사실만 말하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사에서는 보험 가입 사실보다 운전 경위, 음주 여부, 피해 상황, 사후 조치가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