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음주운전, 작업장 안이었다고 끝나지 않는 이유와 면허 처분 대응
Q1.도로가 아닌 물류창고 안이면 그 자체로 가볍게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게차 음주운전은 작업장 내부라는 사정만으로 정리되지 않고, 실제 운행 방식과 적용 범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외부 도로와 연결되는 구조인지, 이동 경위가 어떤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형사절차와 면허처분은 따로 대응해야 하나요?
따로 보되 서로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지게차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 절차만 끝난다고 정리되지 않고, 자동차 운전면허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결과가 다른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3.조사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진술과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일입니다. 음주 시점, 운행 시점, 측정 경위, 현장 목격자와 관련된 자료를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지게차 음주운전은 초기에 정리한 사실관계가 이후 설명의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