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148조의2, 음주측정거부 혐의에서 적용 항을 구분하는 기준
Q1.측정거부만으로도 도로교통법 148조의2가 적용됩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단순히 거부했다는 표현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측정 요구가 있었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현장 진술이 어떻게 남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는 이런 경위를 전제로 적용 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초범과 재범은 무엇이 가장 크게 다릅니까?
재범은 이전 동종 전력의 시점과 내용이 함께 문제 됩니다. 같은 음주 관련 사건이라도 전력이 있는지, 그 전력이 어떤 처분으로 끝났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148조의2 사건에서는 과거 이력을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3.개정 전후 법령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어떻게 봅니까?
원칙적으로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소장에 적힌 조문이 현재와 같아 보여도, 사건 당시 시행되던 법령이 따로 있을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148조의2는 날짜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