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44조, 음주측정거부 혐의에서 먼저 확인할 쟁점
Q1.도로교통법 44조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같은 조항인가요?
같은 조항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와 음주측정 의무를 규율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통지서의 문구를 보고 적용 조항을 분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측정 요구를 받은 뒤 바로 거부했으면 끝나는 것인가요?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음주 의심의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채혈 측정과 연결되는 절차가 안내되었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거부 사실만 적어 두고 나머지를 놓치면,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Q3.면허 처분과 형사절차는 같이 보나요?
함께 보이지만 판단 기준은 분리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과 형사절차는 각각 검토되므로, 한쪽 결과만 보고 다른 쪽도 같은 결론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이 두 흐름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