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상담, 구속 사유와 절차를 다시 다투는 피의자 대응 전략
Q1.구속적부심은 구속된 뒤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구속적부심 상담에서는 우선 현재 단계가 청구 가능한 시점인지 확인합니다. 다만 “바로 가능하다”는 말만으로 끝내면 안 되고, 기록상 사유가 어떤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제출 자료가 준비되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청구 시점만 맞아도 내용이 부족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Q2.조사에서 진술을 하지 않으면 불리합니까?
아닙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그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구속적부심 상담에서는 조사 대응과 심문 대응을 분리해서 설명합니다. 말할 부분과 말하지 않을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인 조력을 받는 방식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휴대폰이나 메신저 자료를 삭제해도 됩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 상담에서는 무엇을 지우느냐보다 무엇을 보존하느냐가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