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합의금, 고소 전후 합의 조건과 처벌 대응을 함께 보는 기준
Q1.합의금만 정하면 사건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욕죄합의금이 정해져도 합의서 문구와 제출 방식,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이 함께 맞물립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상 쟁점을 분리해서 보지 않으면 이후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처벌불원서와 합의서는 같은 것입니까?
같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은 형사절차에서의 의사표시이고, 합의서는 금전 지급의 범위와 조건을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모욕죄합의금 협의에서는 두 문서가 어떤 관계인지 문구로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Q3.상대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안의 무게, 전파 범위, 발언의 반복성 등을 기준으로 협의 폭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준 없이 바로 응하면 이후에도 다툼이 남을 수 있으므로, 먼저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