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상 사기 공소시효와 고소 가능 시점
Q1.고소를 늦게 했다고 해서 바로 공소시효가 지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5억이상사기 공소시효는 고소 시점과 별개로 범죄가 언제 성립하고 언제 종료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신고 시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Q2.피해금이 여러 번 나뉘어 입금된 경우에는 어떻게 봅니까?
각 입금이 별도의 행위인지, 하나의 투자사기 구조 안에서 이어진 과정인지가 중요합니다. 합산 방식이 달라지면 5억이상사기 공소시효와 적용 법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본인 사건 자료를 정리해도 괜찮습니까?
임의 삭제나 편집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사실관계를 설명할 때 불리한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