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혐의와 특정경제범죄법 처벌, 이득액 산정이 핵심인 이유
Q1.투자금 전부가 곧바로 편취액으로 계산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약정 내용, 반환 구조, 사업 진행 경과, 자금 사용처에 따라 이득액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경제범죄법 처벌을 논할 때는 입금 총액만 보지 않고, 어떤 금액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Q2.조사에서 바로 다 설명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답변 범위와 순서를 신중히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메신저 대화나 파일을 정리해도 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이후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지우기보다 보존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