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이상사기 공소시효, 반복 송금 투자사기 피해의 계산 기준과 고소 전 확인사항
Q1.4억 원대 투자사기면 공소시효가 바로 10년으로 보나요?
원칙적으로는 일반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문제되므로 10년 범위에서 살피게 됩니다. 다만 여러 차례 송금된 사건은 범행의 시작과 종료, 마지막 기망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한 총액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Q2.같은 사람에게 나눠 보낸 돈은 합산할 수 있나요?
동일한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속은 경우에는 하나의 범죄로 합산되어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이상사기 공소시효를 볼 때도 각 송금이 어떤 설명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Q3.고소 전에 가장 먼저 정리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입금 내역, 대화 내용, 권유 문구, 수익 약속 자료를 우선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입금일과 처음 송금일을 함께 적어 두면 공소시효 검토와 사실관계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