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이상 투자사기 공소시효와 고소 시점이 갈리는 기준
Q1.3억 원 이상 투자사기의 공소시효는 그 자체로 10년으로 보면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일반 사기죄 기준으로 10년이 문제되지만, 실제로는 기망이 언제 있었는지, 범행이 언제 성립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3억이상사기 공소시효는 단순 금액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Q2.형사 고소를 하면 돈도 함께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형사에서는 범죄 성립을 다투고, 민사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므로, 3억이상사기 공소시효와 별개로 민사 준비도 병행해야 합니다.
Q3.가장 먼저 정리할 자료는 무엇입니까?
송금 내역, 투자 설명 자료, 문자와 메신저 대화, 상대방의 사업 관련 자료, 추가 송금 경위를 먼저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공소시효의 시작점과 기망의 구조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