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이상사기 공소시효 고소와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 전략
Q1.2억이상사기 공소시효는 항상 10년입니까?
일반 사기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0년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의 정확한 죄명과 마지막 금전 수수 시점, 이후의 경과 사정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경과 기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2.해외에 다녀온 기간도 그대로 지난 것으로 보나요?
해외 체류가 있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동일하게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피 목적의 해외 체류인지, 실제 출입국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연락과 자금 이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따라 공소시효 정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3.조사 연락을 받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대화 내용, 송금 내역, 환불 요청과 답변, 계좌 정보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라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지우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술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