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이상사기 공소시효,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고소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
Q1.여러 번 나누어 보냈으면 첫 송금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송금이 별개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졌는지, 하나의 거래가 이어진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1억이상사기 공소시효를 볼 때는 송금 내역을 날짜별로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Q2.몇 년이 지났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피해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일반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다만 시작 시점은 그 자체로 마지막 연락일이 아니라 범행 시점과 기망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봐야 하므로, 1억이상사기 공소시효를 단정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3.계좌 내역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계좌 내역은 기본 자료이지만, 대화 내용과 사업 설명 자료가 함께 있어야 사기 구조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수익 단정, 원금 단정, 사업 실체에 관한 말이 오간 흔적이 있으면 1억이상사기 공소시효와 함께 입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