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무혐의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 전략
Q1.조사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입니까?
진술 내용과 보유 자료를 먼저 맞추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이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불리한 부분을 즉석에서 추측해 답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Q2.자료를 지우면 바로 증거인멸죄가 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편집하거나 없애지 말고 원본을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유사수신행위 무혐의와 민사상 책임은 같은 문제입니까?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형사상 책임과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로 검토되므로, 혐의가 없더라도 민사 쟁점이 남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