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무혐의 기소유예, 휴대폰 개통 경위와 사용처를 어떻게 설명할지
Q1.제 명의로 개통했지만 제가 쓰지 못했고, 다른 사람이 범죄에 사용했습니다. 바로 처벌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무혐의 기소유예는 개통 목적과 범행 인식 여부가 핵심이므로, 본인이 사용할 목적이었는지와 실제 사용 경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사정이 자료로 뒷받침되면 무혐의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Q2.대가를 조금 받았어도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대가가 있었다는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 실제로 범행을 인식했는지, 사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무혐의 기소유예는 전체 사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Q3.조사 전에 휴대폰 기록을 지워도 됩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 통화 내역, 계정 기록, 개통 과정에서의 대화는 보존한 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선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