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처벌 피해자 발생 사건의 경찰조사 대응 전략 | 24시간 법률상담
Q1.진단서가 아직 없어도 음주사고 처벌 논의가 시작되나요?
그렇습니다. 진단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병원에 갔고 상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조사에서는 이미 인적 피해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진단 주수는 이후 판단 자료가 되지만,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사건을 보는 기준이 더 불리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Q2.종합보험이 있으면 형사책임도 정리되나요?
아닙니다. 보험은 치료비와 수리비 같은 민사상 손해를 보전하는 역할을 하고, 형사책임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음주사고 처벌에서는 보험 가입 여부보다도 사고 경위, 상해 정도, 합의 진행 여부가 함께 중요합니다.
Q3.경찰조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진술할 내용과 보존할 자료를 먼저 나누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설명을 늘리기보다 사고 시각, 음주 시점, 이동 경로, 연락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블랙박스와 문자, 통화기록처럼 사실관계를 설명할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