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합의 피해자 발생 사건의 경찰조사 대응 전략 | 24시간 법률상담
Q1.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했으면 형사 합의도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은 민사상 손해를 보전하는 기능이 강하고, 형사 합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따라서 보험 처리와 음주운전 사고 합의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2.합의서만 있으면 처벌불원서가 없어도 충분합니까?
사건마다 다릅니다. 합의서가 피해 회복의 사실을 보여주더라도,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별도로 드러내는 자료입니다. 두 서류의 기능은 같지 않으므로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Q3.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는 공탁, 의견서, 탄원서, 직장 관련 자료 등 다른 양형 자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적절한지는 사건의 경위와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