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범칙금과 면허 영향부터 불복 절차까지
Q1.자전거 음주운전도 범칙금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통고처분의 문구와 적발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범칙금 납부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전제는 실제 위반 사실과 절차가 맞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단순 처분으로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2.자동차 면허가 있어도 자전거 단속이 영향을 주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기록이 어디까지 남는지, 어떤 위반으로 적발되었는지, 행정처분과 연결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면허 보유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Q3.측정에 응하지 않았는데도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있나요?
측정 거부는 별도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단속 당시의 언행, 안내를 들은 내용, 거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이라도 측정 거부가 결합되면 대응 방향을 더 세밀하게 잡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