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시동만 켠 상태도 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조사 대응과 처벌 기준
Q1.시동만 켜 둔 상태인데도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습니까?
가능성을 바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시동만 사건에서는 실제 이동이 없었는지뿐 아니라 발진 조작이나 이동 직전의 상태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정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Q2.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먼저 말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시동만 사안처럼 사실관계가 정교하게 갈리는 사건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무리하게 설명하기보다, 먼저 자료를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하면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지우거나 편집하면 이후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복구가 필요한 자료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시동만 사건에서는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