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차에서 잠들었을 때, 운전 성립과 측정 대응을 가르는 기준 | 24시간 법률상담
Q1.차 안에서 잠만 잤는데도 운전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차 안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운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동 상태, 좌석 위치, 차량 이동 흔적, 대리 호출 기록이 함께 맞물리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차에서 잠든 경위를 세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2.경찰이 측정을 요구하면 바로 따라야 합니까?
측정 요구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당시 상황을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섣불리 말부터 길게 늘어놓으면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채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음주 차에서 잠든 상태라면 무엇을 먼저 설명하고 무엇을 나중에 확인할지 순서가 중요합니다.
Q3.블랙박스나 CCTV가 없으면 대응이 불리한가요?
영상 자료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보여주기 수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대리 호출 내역, 통화 기록, 주차 위치, 동승자 진술 등 다른 자료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한 자료는 빠르게 확보해야 하며, 삭제되기 전에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