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수치가 다를 때, 처벌과 면허취소를 가르는 쟁점 | 24시간 법률상담
Q1.현장에서 들은 숫자와 서류 숫자가 다르면 어떤 것을 믿어야 합니까?
우선 현장 고지 수치와 측정 결과지, 감정 결과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말로 들은 숫자는 기억이 섞일 수 있으므로, 실제 처분 판단에서는 문서에 남은 수치와 측정 시점이 중요합니다.
Q2.호흡측정과 채혈이 모두 있으면 채혈 결과가 항상 우선합니까?
항상 한쪽이 절대적으로 우선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자료가 각각 어떤 시점에, 어떤 절차로 확보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운전 시점과의 간격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Q3.조사에서 음주측정 수치 차이를 바로 설명해야 합니까?
성급하게 설명을 정리하기보다, 먼저 기록을 확인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