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방조 혐의로 조사받을 때 처벌 기준과 진술 대응
Q1.단순히 같이 탄 것만으로도 방조가 성립합니까?
아닙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사건에서는 단순 동승과 방조를 구분합니다. 음주 사실을 알았는지, 운전을 권유했는지, 차 키를 건넸는지, 운행을 돕는 역할을 했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Q2.조사에서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즉, 모든 질문에 즉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은 섣불리 단정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3.운전자 진술과 제 말이 다르면 바로 불리해집니까?
곧바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진술이 나오면 당시 동행 경위와 대화 내용, 이동 과정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때는 앞뒤를 맞추려 급하게 설명을 보태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