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채혈 거부, 호흡측정치와 절차를 다투는 법률 대응 전략
Q1.채혈을 거부했으면 호흡측정치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채혈 거부가 있었다고 해도 호흡측정 절차의 적법성, 측정기 상태, 안내 내용이 모두 함께 검토됩니다. 채혈 결과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다툼이 봉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Q2.지금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정말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측정 기록, 조사서, 안내 내용, 측정기 교정 관련 자료, 음주 종료 시점에 대한 진술이 핵심입니다. 음주운전 채혈 거부 사건에서는 이런 자료가 먼저 정리되어야 이후 주장도 설득력을 얻습니다.
Q3.채혈 거부 사실이 양형에 불리하게만 작용하나요?
채혈 거부 자체가 별도의 죄명으로 곧바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 정황으로 평가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초범인지, 측정 경위가 어땠는지, 기록이 일관되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