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차량 몰수 통보를 받았을 때 피의자가 준비할 법률 대응
Q1.차량 몰수와 면허취소는 같은 문제인가요?
같은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면허취소는 도로교통법상 행정처분의 영역이고, 차량 몰수는 차량 자체를 둘러싼 별도의 쟁점입니다. 따라서 한쪽 결과가 곧바로 다른 쪽 결과를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차량 몰수는 사실관계와 소유관계를 따로 봐야 합니다.
Q2.차가 제 명의가 아니면 몰수에서 제외되나요?
명의가 다르다는 사정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실질적으로 사용했는지, 어떤 경위로 운행했는지, 할부나 리스 구조가 어떤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명의와 실사용관계가 엇갈리는 경우에는 자료 정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Q3.조사 전에 차량을 미리 처분하면 도움이 되나요?
무작정 처분하는 방식은 권할 수 없습니다. 선제적 처분이 양형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사정은 있을 수 있지만, 몰수에 대한 의견 제출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처분 전에 어떤 자료가 남는지, 계약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