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입 헹굼을 못 했다면, 측정 수치 다툼은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Q1.입 헹굼을 못 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치를 바로 다툴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주측정 입 헹굼이 없었다는 점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실제로 측정 직전에 어떤 안내와 대기가 있었는지, 현장 영상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함께 봐야 다툼의 범위가 잡힙니다.
Q2.호흡측정과 채혈 결과가 다르면 바로 호흡측정이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시간 간격에서 채취되었는지, 현장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차이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두 결과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Q3.지금 제일 먼저 챙길 자료는 무엇입니까?
현장 영상, 무전 기록, 측정 전후의 시간 기록, 그리고 가능하다면 채혈 관련 자료입니다. 음주측정 입 헹굼 문제는 자료가 남아 있어야 설명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