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속, 영장 청구 전부터 다투어야 할 대응 기준
Q1.조사 후 바로 연락이 오지 않으면 구속 가능성은 낮은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 구속은 조사 직후 곧바로 결론이 나는 구조가 아니며, 검찰 단계와 영장 청구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연락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보다, 현재 단계에서 정리할 수 있는 사정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초범과 재범은 정말 다르게 보이나요?
네,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이미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나 사고 여부가 더해지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다만 전력만으로 모든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구속 사건에서는 임의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