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 공동폭행 혐의, 가담 정도와 폭행 경위를 어떻게 나눠 볼 것인가
Q1.말리려다가 손이 닿은 경우도 폭처법 공동폭행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말리기 위한 접촉인지, 상대를 제압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접촉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폭처법 공동폭행은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목적과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2.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유리합니까?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축소하기보다, 본인이 실제로 한 행동과 보지 못한 부분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부담되는 질문에 즉답하기보다 먼저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3.합의가 되면 폭처법 공동폭행 문제가 바로 끝나나요?
합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법적 문제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문제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하며, 사건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대응 방향도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