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검찰송치 피해자 대응 전략
Q1.폭행치상 검찰송치 후에도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검찰송치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검토가 끝난 것은 아니며, 사건 경위와 상해 정도를 다시 정리해 제출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설명할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어떤 순서로 설명할지 정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먼저 기록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합의를 먼저 하면 폭행치상 검찰송치 대응이 쉬워집니까?
합의는 중요한 요소일 수 있지만, 그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해가 언제,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만 진행하면 이후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치상 검찰송치 사건에서는 합의와 진술을 같은 단계로 묶어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3.조사 전에 자료를 삭제해도 됩니까?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의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폭행치상 검찰송치 사건에서는 자료를 정리하되 보존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