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고의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Q1.단순히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만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말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위계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이 공무원의 직무 판단에 실제로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런 결과를 의도했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Q2.조사에서 바로 해명하는 편이 나은가요?
조사에서는 즉흥적인 해명이 오히려 오해를 넓힐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답변 범위를 정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처벌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별개로 자료의 존재와 삭제 경위가 함께 살펴질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삭제보다는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