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도주치상 피해자 발생 사건의 경찰조사 대응 전략
Q1.첫 조사에서 그 자체로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특가법 도주치상 사건에서는 먼저 기억나는 사실과 자료를 정리한 뒤, 어떤 부분을 말하고 어떤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지 구분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Q2.변호인과 같이 조사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특가법 도주치상처럼 사고 직후 정황이 중요한 사건일수록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은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록과 맞춰가며 준비해야 합니다.
Q3.휴대전화 기록이나 블랙박스 파일은 정리해도 됩니까?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 사건 자료의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특가법 도주치상에서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보존한 뒤 정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