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계산기 믿고 진술했다면, 측정치와 실제 운전 시점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Q1.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계산기 수치가 낮으면 무혐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산기는 참고 자료일 뿐이고, 실제 사건에서는 운전 시점, 측정 시점, 음주 종료 시점, 공복 여부, 수면 상태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수치가 낮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Q2.계산기를 믿고 운전한 사정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사실관계와 함께 검토됩니다. 계산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마지막 음주 시점이 언제였는지, 실제 운전 경위가 어떠했는지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합니까?
음주 종료 시점, 단속 시점, 운전한 경위, 공복과 수면 상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술은 서둘러 단정하지 말고, 필요한 자료를 보존한 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